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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MB정부 10대 재벌 법인세 공제·감면 10조6000억"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0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 1조8745억원, 2009년 1조8688억원, 2010년 1조6632억원으로 3년간 줄다가 2011년 2조8658억원, 지난해 2조3290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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