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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올해 마약 유통 사이트 1558건 적발…대책 마련 시급"

마약 유통 사이트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마약 유통 사이트는 2011년 177건에서 2012년 64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 8월 기준 155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경찰청 등 타 기관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요청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154건이던 심의요청 건수는 올 8월 30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마약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국내 사이트의 경우 서버 삭제를, 해외 사이트는 서버 접속 차단을 진행중이다.

또한 식약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 사이트 삭제 및 접속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향후 모니터링 요원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용을 목적으로 일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상습 투약해 법정공방 중인 프로포폴 등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해 연예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박대출 의원은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과 인체에 위해한 마약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응인력 충원을 비롯,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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