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는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부처 별로 기초연금 수정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방위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이날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지만 국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직전 국정원의 댓글 게시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효성,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해 '재벌 봐주기' 행태를 보였다"며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민주화와 성장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일정 부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법제사법위
통일부 국감에선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북한의 대남 비난 등으로 냉기류에 휩싸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이탈 주민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 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이는 북한의 목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 행위에 이용당한 게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짜맞추기 감사'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여야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연평균 약 12조원에 불과해 현장 기업들은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고,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2007년 이후 거절 사례가 25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여부, 국민연금 연계의 장단점, 기초연금 수정안의 결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