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5일(현지시간) 2014 재정 운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세 인상이 확실시된다.

또한 이번 발표로 올 연말까지 프랑스 재정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월요일 르몽드지 주관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72%의 프랑스인이 세금이 너무 많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현재 프랑스 정부는 2014년까지 세금인상 중단을 약속한 상태. 하지만 여기엔 '지방세'라는 맹점이 있다. 지방세의 경우 내년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어 온 지방세 인상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프랑스부동산소유주협회에 따르면 재산세도 높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프랑스 재산세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1.17% 상승해왔다. 한편 올해 지방세와 관련 도시경영포럼(FGV)은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지방자치제의 모순

FGV의 대표보좌관 니콜라 라로쉬(Nicolas Laroche)는 "이게 지방자치의 모순이다. 새로운 시장을 뽑고 나면 공약 이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봄에 있을 지방선거 이후 지방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오늘부터 의회 토론이 시작되는 '2014 재정운영안'과 관련해 150억유로(한화 약 210조)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와 내년엔 지방 공공단체 보조금이 15억유로(한화 약 21조) 삭감될 예정. 즉 지방재정 중 총 30억유로(한화 약 42조)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재정불균형 불가피

니콜라 라로쉬는 "지방자치의 경우 매년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 재정 운영안은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제출된 지방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지출 증가로 인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마 방푸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