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 결국 유예됐다.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을 놓고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의결해달라며 강력히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두 차례 종회를 겪는 등 여야 간 입장차이에서 평행선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5시30분께 1차 종회를 겪은 뒤 6시께 다시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오후 6시40분께 종회 선언됐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 당별로 자체 회의를 이어가며 오후 10시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결론과 함께 이후 의사일정이 합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이 여당에 요구한 것은 ▲오늘 동행명령 발부를 의결하자는 것 ▲불출석 증인에 대해 확인감사할 때 다시 출석하도록 연기하자는 것 ▲고발을 전제로 해서 회의를 재개하자는 것 등 세가지다.
새누리당 측은 이중 두번째 의견인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을 확인감사할 때 재출석하도록 연기하자는 데 합의하되 자진 출석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자진 출석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오후 11시38분께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결정을 맡겼다"면서 국감장에 입장해 착석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정을 넘기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이것으로 국정감사를 종료한다"며 마무리했다.
방통위 확인감사는 다음달 1일이다. 그 이전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일정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양측 모두 불출석 증인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도적 국감 무력화와 국감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한다"면서 "오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감정법을 어긴 범법행위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 측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역시 나서 "불출석 증인도 있었지만 고발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결과적으로 자동산회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