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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대 교수 절반 이상 "법인화 이후 퇴보했다"...우려했던 문제 현실로

서울대 교수 절반 이상은 법인화 이후 학교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은 서울대 교수 1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79명(57.3%)이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퇴보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인화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40.6%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대학운영에 대한 교수 참여 확대, 기초학문 강조·촉진 등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여주기식 교원정책 증가, 학내 민주주의 약화, 대학운영의 상업화 심화 등 법인화 추진 때 우려했던 부정적 변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대답이 많았다.

서울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법인화를 원점에서 재논의(40%)하거나 법인화를 유지하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한다(38.5%)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어 국립대학 회귀(18.5%), 법인화 안착 주력(3%) 등으로 답변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법인화는 학내외 구성원들의 다양한 반대와 저항에도 이명박 정부와 서울대 집행부가 밀어붙인 결과"라며 "법인화 2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법인화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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