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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복지부 간담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촉구

한국제약협회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은 16일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기조에 부응하는 약가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1원 낙찰 양산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의 문제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

최영현 실장은 간담회에서 "중남미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해외진출지원팀'(가칭) 같은 부서를 설치해 해외시장 개척단에서 함께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측 참석자들은 "국내 제약사들로서도 R&D와 해외 진출 지원 부문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있다"라면서도 "다만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시 한국 정부에서 정한 약가를 참조해 약값을 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약가제도를 시행해달라"고 토로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이미 일괄약가 인하 조치에 따른 매년 2조원대의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가 매출 감소와 마이너스 성장, R&D 비용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2년째 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 개선, 실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있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한없이 제기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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