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통과 촉구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홍철. KMVNO)는 16일 성명을 내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조속히 국회통과가 진행돼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통신비의 경우 단말기비용과 통신요금으로 구성되는데,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통신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제조원가 및 이윤 이외에 단말기보조금을 고려해 단말기 소비자 가격을 책정, 단말기 보조금 규모만큼 단말기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하게 큰 폭의 단말보조금이 요금제나 계약조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유통구조로 인해 고객의 단말기 선택권 및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며, 판매대리점 및 고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판매점에 현혹돼 불필요한 과소비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단말 가격인하가 필요하며, 보조금 및 요금제와 분리된 자급제 단말기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보조금이 포함된 높은 단말기 가격과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알뜰폰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