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최초의 '마약 투약실(Salle de shoot)'이 프랑스 최고 행정 재판소의 중지 명령으로 영업개시가 잠정 중단됐다.

오는 11월부터 영업 예정이었던 마약 투약실은 국가가 승인한 최초의 합법적 공간으로 이곳에서 마약중독자들은 엄격한 관리 하에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고 행정 재판소는 이곳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영업개시 중단조치를 내렸다. 1970년대 마약 판매금지 관련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실 허가를 반대한 것. 이는 현재 파리시(市)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새로운 법안 필요성 증대

현재 중단된 '마약 투약실' 영업은 사회당 파리시장 후보 안느 히달고(Anne Hidalgo)에게 필수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고 행정 재판소의 의견에 맞추어 '마약 안내센터'를 허가한 2005년도 기획안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 상황에 대해 파리시는 "전부터 공시되었던 마약 투약실 영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장관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은 "이와 관련 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발의안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지난 8월 파리 의회에서 통과된 마약 투약실 관련 발의안은 우파 정당 및 협회의 혹독한 반대를 받은 바 있다. 우파 협회 중 하나인 '마약을 반대하는 부모 모임(Parents contre la drogue)'은 발의안에 반대해 의회에 청원서를 내놓은 상태. 지난 몇 년간 이 법안을 반대해온 제1야당 UMP(대중운동연합)는 이번 중지 명령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파리 시장후보 나탈리 코시우스코 모리제(Nathalie 'kosciusko-Morizet)는 "마약 투약실 영업은 현 좌파 시장의 명백한 모순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안을 찬성해왔던 장 마리 르 근(Jean-Marie Le Geun) 사회당 의원은 법적 변수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암묵적인 비난을 했다.

마약 투약실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측도 다수다. 파리의 환경학자들은 이번 마약 투약실을 시작으로 이러한 시설이 지역마다 여러군데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 벵상 미셸롱 기자, 세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