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초월하는 2018학년도를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정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에서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은 퇴출하는 강력한 방안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배상훈 교수(성균관대)는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을 발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배 교수가 속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시행,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도록 했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한다.

대학 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정부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

아울러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준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