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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석기' 논란 불꽃 공방...국토위 김석기, 법제위 이석기 쟁점



17일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아 국회 법제사법위와 국토교통위에서는 '석기'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석에 앉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5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앞에 놓인 노트북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사퇴'라고 쓰인 A4용지를 붙여 놓기도 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인사추천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부적격자"라며 "김 전 청장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며 당장 퇴장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용산 사태'는 과거의 일일 뿐이며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김 전 청장의 사장 취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역시 법무부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과거 사면 문제 등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중이던 지난 2003년에 당시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가석방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 의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 총·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에 댓글을 달았다는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폭로 이후 이들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연계해 국정원 직원 댓글을 퍼나르는 일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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