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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실 국감 속 정쟁만 있다

경제산업부 이재영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번 국감에서 문제가 되던 여야간 입장차로 인한 파행도 여전했고, 증인 신문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6시간여 중단되다 결국 파행되며, 출석한 증인들은 입을 열지도 못한 채 되돌아 가는 상황도 생겼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 역시 재계 인사 19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하나씩을 받고는 금방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청하던 사람들도 "이 한마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바쁜 재계 인사들을 불러들였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해놓고 증인들의 답변을 자르며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증인들은 하고자 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날 국감 방청을 위해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매번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형식적인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소리를 듣는게 아니냐"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감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처럼 올해도 국감은 여전히 고질적인 정쟁의 장이라는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국감 시즌은 이제 시작이다. 남은 국감 기간 과연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지는 국감이 왜 치러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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