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감]"신고받고 출동했다 오히려 폭행당한 소방대원 한해 60명 넘어"

소방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이 한해 평균 6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소방대원 현장 활동 방해건수는 총 614건으로 이 중 폭행은 324건, 폭언 73건, 구급활동 방해가 12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현장 활동 방해 피해 중 직접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크고 심각한 폭행은 한 해 평균 64.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61건, 경북 28건, 부산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 "소방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 등 활동 방해 행위는 구조대상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