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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라진 5만원권…지하경제 수요만 키우나?

올해 5만원권 환수율이 급락하며 지하경제 수요를 키우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5만원권 환수율은 48.0%에 그쳤다. 환수율은 특정기간 한은의 발행량에 대한 환수량을 뜻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처음 발행된 2009년 7.3%에 그쳤으나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매년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됐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58.6%, 2분기 48.6%, 3분기 31.0%로 급락하고 있다.

환수율의 하락은 5만원권이 시중에 풀려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로,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발생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여러 징후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올해 환수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이 1위, 대구가 2위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 한은은 저금리 등으로 경제 주체의 현금 보유성향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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