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비 청구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불결정을 받은 경우가 6만5000건, 29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 진료비를 과다하게 물려 환불이 결정된 경우는 6만4872건, 환불금액은 291억7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건수가 5만1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만8945건, 병원 1만662건, 의원 8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9~2012년 환불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멋대로 비급여로 처리한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의 환불금액이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보험에 포함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의 환불금 비중이 34.7%, '선택지료비 과다징수'는 10.7%, '신의료기술 등의 임의 비급여'가 2.9%였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총 14만3245건이지만 이 중 22.1%에 해당하는 3만1695건이 취하됐다.

취하 이유로는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8649건(2011~2012년 기준)으로 전체의 47.3%에 해당했다.

이밖에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4087건(17.8%), '진료상 불이익 우려'가 365건(4.2%),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 받음'이 11건(0.2%)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