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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정식수사 전환…"상부 지시 있었는지 파악"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그동안 진행한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군 검찰 혹은 조사본부(헌병)가 하거나 두 기관이 함께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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