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시킨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이 오히려 외국계 기업 활성화만 야기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올 초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IT)·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엉뚱하게 대기업의 빈자리를 외국계 IT기업이 독식하는 결과를 빚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문기 장관에 "SW 산업진흥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1위인 IBM, 2위인 HP, 4위인 액센츄어와 10위인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당초 중견·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글로벌 공룡기업과 외국계기업의 몸집만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 발주된 3억7000만원 규모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과 7월에 나온 150억원 규모의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도 한국IBM이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회사를 담보로 사업에 참여해야하는 등 부담이 큰 현실을 지적한다. 최저입찰제로 인해 이윤이 적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추가비용없이 설비 추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해 심지어 적자까지 보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자칫 대형 공공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적자를 볼 경우 기업 해체라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 참여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엔 하청이라도 했는데…"

한 SW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IT사업을 대기업에 발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축 이후 유지관리와 대규모 사업 역시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탄탄한 재무구조 등 시스템의 안전성 때문"이라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부처 스스로 불안해하는 측면이 강해 결국 외국계 기업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제외하면서 IBM·HP·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은 제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과거엔 하청업체로라도 참여해 정부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다른 민간 사업수주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젠 외국계 기업의 독식으로 중소형 IT기업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