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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국회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우선 처리돼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단말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하면 장기적으로 통신사들도 편해질 것"이라며 "통신사들의 지나친 마케팅비로 인해 향후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 통신(5G)망의 투자 비용이 충분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단말기를 살 때 눈치 빠르고 운 좋은 사람만 이득을 보는데, 단말기 적정가격은 내려가는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해선 "적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되도록 요금을 내린다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자격 요건만 맞추면 사업을 하게 한다는 생각"이라며 "문을 열어 놨지만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타운은 사이버상에서 실제로 창업하는 장소"라며 "이미 지난 8일 기준으로 120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이중 가능성이 보이는 123건을 선별해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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