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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한국연구재단, 퇴직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로 4년간 1120억 지출"

한국연구재단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로 4년간 112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내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가 지원받은 비중이 전체 1366명 중 1154명으로 84.5%에 달하며, 지원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1170억원 중 1120억원으로 96%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신별로는 장·차관, 1급 이상 행정부 출신이 470명, 입법부 출신이 42명, 사법부 출신이 5명이었으며, 공공기관 원장 출신 등이 414명으로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군 장성 출신도 22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구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개인당 월 250만원씩, 올해부터는 월 300만원씩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과학기술계 연구지원 예산이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들의 전관예우에 쓰여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행정기관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거나 내부 지침대로 과학기술계 출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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