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3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현황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영방송인 SBS보다 공영방송인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이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민영방송인 SBS가 받은 제재는 권고 51건, 주의 32건, 경고 18건, 징계 2건으로 권고 이상의 제재 건수가 103건인 반면, KBS는 권고 82건, 주의 22건, 경고 14건, 징계 3건 등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장병완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 3단계의 심의를 거쳐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통심의위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송을 내보낸 횟수가 많았다는 의미"라며 "특히 KBS는 올해만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를 2건이나 받았는데, 드라마와 예능에서 지나친 간접광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중재 및 조정에 대한 신청 건수 역시 지상파 3사 중 KB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165건의 중재·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MBC 134건, SBS 10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재·조정이 이뤄진 건수에서도 KBS는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MBC와 SBS는 각각 46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