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2시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앞서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