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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연금 낼 돈으로 외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일부 고소득층 중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총체납액은 5조8532억원이며 체납건수는 262만5000건이었다.

그중 지역 가입자 체납액은 4조2784억원(73.1%)이며 체납건수는 223만9000건(85.3%)을 나타났다. 또 지역 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이르는 4조1505억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액이었으며 장기체납자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000명이었다.

특히 이런 장기 체납자 중에서 30만90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7월) 한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9829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해외 출입국 횟수를 살펴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621명 ▲2~10회 12만3337명 ▲1회 17만8344명 등이었다. 게다가 해외 출입국자 중에서 체납액 상위 100명의 명세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일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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