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려던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총 6626명 중에서 1555명만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5701명(86%)은 상환을 끝내지 못했다.

미상환 금액은 총 대출금 186억여원 중에서 76억원이며 특히 미상환자 중에서 1777명만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을 뿐이고 3294명은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째 이자가 밀려 연 12%의 연체 이자율에 시달리는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환완료일 이후에도 미상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