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대책을 발표했으나 두 달 가까이 정치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 조치의 적용 시점은 국회가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인하시점을 놓고 시장의 혼선만 키우는 양상이다.

새해 1월1일,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등 최근에만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쪽이다.

2014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가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올해안에 인하가 적용된다면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해지는 구조다.

이 방안대로 된다면 올해 8월말 이후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소급적용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적용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은 크게 발생한다.

그만큼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의 추가 부담은 대략 7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어서 11월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간단치 않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대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의 여야 대치를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법안이 쉽게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에 이르러서야 윤곽이 잡힐 수 있"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