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법인이 다시 자회사를 설립해 관세청의 용역을 수주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28일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설립했고, 이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KC NET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KC NET은 2010년 6월 사업비 7억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DB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1년 46억3000만원, 2012년 67억원, 올해 최근까지 55억원 등 설립 이후 3년6개월만에 175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수주했다.

KC NET은 현재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245억원)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시행되지만 관세청이 용역의 과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세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 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