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국가가 일부 시민단체를 집회의 주최 측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데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경찰 개개인이 입은 상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동 중 무리한 일정으로 입은 상해,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700여 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