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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안락사' 합법 vs 불합법 시끄러운 캐나다



캐나다의 한 단체가 캐나다 최고법원을 상대로 안락사 관련 사건을 조속히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의 한 시민권 보호단체는 "캐나다 최고법원이 안락사 금지가 합헌임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은 안락사를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작년 최종 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안락사 금지 조치가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의 죽을 권리를 빼앗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1993년 수 로드리게즈(Sue Rodriguez)사건에서는 최고법원의 안락사 불법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은 문제삼길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권 보호단체는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고법원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 공소 내용은 고등법원이 판결한 안락사 불법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조속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최종판결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을 환자들의 처우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캐나다 언론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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