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상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일 국회의사당역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이동통신 소상인 결집대회를 열고 "방통위의 27만원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기습적인 불법보조금과 편법 보조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롯데 하이마트·삼성 디지털 프라자·신세계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 양판점이 이동통신을 판매함에 따라 골목상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는 그동안 벌어진 방통위의 재벌 유통망에 대한 비형평적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협회 성명서 낭독 및 피해 사례자의 발표, 요구사항 결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은 특히 "방통위의 규제로 월 100건 정도의 폭탄적인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면서 "정책 협상권, 거부권이 없는 소상인은 묵묵히 규제의 덫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반면 재벌유통은 조사하려면 하라는 듯이 공개적으로 판매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중소 판매점들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 소상인에게만 적용돼 소상인은 몰락의 길로 걷고 있고 ,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재벌유통망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의 발표도 없이 규제예외로 묵인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재벌 유통망과 소상인간에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