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당대표 스테판 뢰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화두는 당연 '교육'이었다.

스테판 뢰벤은 지난달 29일 화요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마친 뒤 스웨덴 경제 일간지 더겐스 인듀스트리(Dagens Industri) 기고문을 통해 '스웨덴은 한국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라이벌 정당인 온건당에게 정권을 내줬다. 내년 9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대표인 스테판 뢰벤은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하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두가지 키워드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스웨덴이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스테판 뢰벤이 더겐스 인듀스트리에 발췌한 기고문 전문이다.

스웨덴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나라다. 하지만 동시에 갈수록 많은 학생의 학업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며 일자리 없는 청년도 40만 명에 달한다. 무언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

사회민주당이 EU 2020에서 세운 목표는 스웨덴의 실업률 줄이기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훌륭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정부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금 감면 정책보다 미래 스웨덴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나는 오늘(10월 29일 화요일)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했다.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그들이 쌓은 높은 수준의 교육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교육 등급이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동안 스웨덴의 교육 투자는 반대로 주춤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더 심화된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들의 교육 수준은 우리를 앞질러 있다. 교육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시켰다.

교육 분야에서 스웨덴은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지금 스웨덴 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스웨덴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능력있는 일꾼들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스웨덴 노동 시장의 고용 격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실업률이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동시에 기업들은 쓸만한 직원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능력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가 8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들 교육시설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다.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1만 6000개 없앴고 추가로 1만 개 줄일 계획이다. 이는 KI(카롤린스카 의과대학), KTH(스웨덴 왕립공과대학), Chalmers(찰머스 대학교) 세 곳의 수용 규모와 맞먹는다. 스웨덴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자기 방어하고 있지만 이는 스웨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스웨덴 미래 경쟁력에 관한 문제는 넋놓고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수준이 스웨덴을 추월한 곳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스웨덴고등교육청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라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폴란드의 학생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의 정책으로 30~34세 연령대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앞으로 10년간 매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023년이 되어야 그 비중은 다시 늘어난다. 이는 현정부가 자체 예상한 내용이다.

쓰고 있는 자동차를 계속 그대로 놓아 두어도 꽤 오랫동안 어떻게든 굴러가기는 할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유지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자동차는 덜컹거리다가 훨씬 예전만 못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멍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세금 감면보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일자리와 교육에 투자하기를 선택했다. 오늘날 훨씬 많은 일자리가 이전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청년 장기 실업률을 세 배로 뛰었으며, 그 어느때보다 많은 사람이 고등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투자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르고 유일한 일이다.

/ 더겐스 인듀스트리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