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6년간 국외에서 조달한 무기 가운데 무기중개상이 대부분 개입하는 상업구매 비중이 66%에 달했다.

3일 방위사업청의 '주요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조6921억원 어치를 국외에서 구매했다.

세부적으로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5조6512억원(33.8%),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상업구매로 11조409억원(66.1%)을 조달했다.

방사청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에 의해 상업구매 방식을 선호했지만,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 비중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FMS 방식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하기 때문에 성능 보장과 함께 부품조달 등이 쉽지만 판매국 정부가 가격을 대체로 높게 부른다는 단점이 있다.

상업구매 국가로는 미국이 5조4160억원(49%)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3조7589억원(34%),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약 2000억원)를 한국에 공급한 이스라엘이 5247억원, 영국이 39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1470억원)를 판매한 터키가 인도네시아(1378억원)를 앞지르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업판매 국가 5위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2008년 F-15K 구매(2조원), 2010년 대형수송기 계약(4000억원), 2011년 울산급 호위함 근접방어무기체계 5대(151억원),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SAAM) 계약(369억원)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차기유도무기에 이어 2008년 장보고-Ⅱ 잠수함(3조1000억원)을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