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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지방세수 보전책 없는 취득세 인하 반대"

민주당이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급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