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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 "전월세·분양가상한제 등 야 주장 탄력적 수용도 가능"

새누리당이 4일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쓸모없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 드려야 한다"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임대계약 갱신청구권과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탄력적으로 수용해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1회에 한 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2+1'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당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주요 입법사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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