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년 이상 버틸 수 없다."

조슈아 스탠턴(45·워싱턴DC) 변호사가 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한인회연합회 주최 '북한 인권 및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재외 동포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연방하원에 발의된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의 초안을 작성한 스탠턴 변호사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을 외면한 채 무기를 사들이고 3D 시네마, 워터파크, 요트 구입에 수십억 달러씩 낭비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줄을 죄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틸 수 있다"며 "H.R.1771은 김정은의 해외 자금 즉 권력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김정일의 계좌가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내린 제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H.R.1771은 지금까지 하원 435명 의원 가운데 127명(공화 91, 민주 36)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