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통진당은 즉각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당해산 청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