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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24.5조…"시유지 팔아 비상재원 마련"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2014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이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을 제외한 14조7122억원으로 4247억원 늘었다.

시는 내년 시세와 세외수입이 13조5244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0.1%) 감소하고,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이전경비는 늘어 가용세수가 올해대비 12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4041억원 늘어나는 등 법정·의무 경비는 9341억원 늘어나 부족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자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3460억원,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해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유지 매각 등 비상대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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