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빗장이 일시에 풀릴까? 10년 안에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제치고 국제 통화 자리를 꿰찰까?

오는 9~12일 중국의 향후 10년 개혁 청사진을 확정할 제18기 중국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장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383 개혁안'을 발표, 3중전회의 밑그림을 그렸다. 383 개혁안 보고서는 정부·시장·기업 3대 주체가 토지, 금융 등 8개 중점 개혁 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 개방 및 독점 산업 규제, 토지 소유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 개방은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금융 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 위안화를 10년 안에 국제 결제 통화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 찬 포부도 읽힌다.

국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줄이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유 은행과 국유 기업이 독점하던 금융·통신·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향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유력 매체들도 이번 3중전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93년 제14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틀을 확립,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 신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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