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는 작년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서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당시 이 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논의 배경을 물었고 정부측 위원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어느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문 후보는 "법제화를 통해 지급 보장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 보장하게 된다"며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서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