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진보성향 이정미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주심 맡아

▲ 이정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6일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은 김이수(60) 재판관과 함께 헌재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11년 3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5기 헌재'에서는 검찰 공안통 출신인 박 헌재소장과 안창호(56) 재판관, 법관 고위직 출신인 이진성(57)·강일원(54)·서기석(60)·조용호(58) 재판관 등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