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제조사와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인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통신비 원가 공개' 등이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왜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처럼 깊어지는 것일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집중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1. 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2. 이동통신사만의 책임인가

3. 유통구조 이대로 좋은가

4. [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5. 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속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만 통과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실사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던 방통위의 협박도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KT를 주도사업자로 꼽아 일주일 영업정지라는 본보기 처벌을 실시했지만,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상황은 여전한 모습이다.

결국 '단통법'만이 통신시장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 통과를 두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및 보조금 공시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 계약 체결 제한 ▲제조사 조사 ▲유통망, 임원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단말기끼리 가격 경쟁이 가능하고,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 빠른 통과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단통법 통과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말기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가 기대된다"고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27만원으로 지정된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 지나친 정부 규제는 시장의 고착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은 '단통법'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무분별한 대리점, 판매점의 개설, 최근엔 양판점에서까지 휴대전화 판매가 이뤄지며 포화된 시장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양판점도 함께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조사들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결국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줄줄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쟁 글로벌 업체들만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만을 겨냥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회는 휴대전화 제조사까지 규제하는 '단통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 공공사업 진출이 금지되면서 막상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외국계 기업이 아니느냐"며 "또한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금지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로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선 연내 단통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와 제조사, 대리점·판매점 및 양판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 진행될지, 혹은 일부 수정된 형태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단통법 통과가 과연 통신시장의 보조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