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주요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3중전회)가 9일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3중전회에서는 경제와 사회분야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개혁·개방 정책 방안이 담긴 문건은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 개혁과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 축소 등 중국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설정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천연가스 등 정부의 비호속에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 향후 민간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농민공(도시이주 농민) 등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와 소득분배 개선 방안, 토지제도 개혁 및 호구제 문제도 민생 개혁안으로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3중전회를 통해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집권 10년 정책 청사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유기업 등 기득권 층이 개혁안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대대적인 개혁안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경제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권력핵심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3중전회는 5년마다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3번째 전체회의를 의미한다.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는 지도부 선출 등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3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