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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헛바퀴…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또 넘기나

'특검' 충돌로 여야간 대치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정기국회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뒤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 청문회를 제외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의 결산심사도 일제히 중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나흘간 결산소위를 가동해 2012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의 심사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결산심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위는 의사일정이 더 늦어지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은 고사하고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선 의혹 '원샷 특검'과 법안·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도 내비쳐,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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