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음 달부터 10개월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돼 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가 됐다.

그러나 그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