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자녀, 유명 연예인, 고소득자 등 일명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12일 병무청은 사회지도층 자녀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포함해 병무 행정 청사진인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우선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사항 관리를 위해 2015년까지 병역 집중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 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 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2000여 명 등 총 11만1000여 명으로 병무청은 추산했다. 병무청은 이들의 병역사항을 만 18세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의 보충역 복무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강도, 강간, 폭행 등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사회복무(공익근무) 요원 4만8140명 가운데 수형자는 170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내년부터는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수형자들에 대한 복무 관리가 어렵고 복무 중 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보충역 판정을 받아왔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도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643명이 제2국민역(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이밖에 징병검사 때 정밀한 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2014년부터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공유 범위를 협의한 뒤 2015년까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