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월령 30개월 이상을 포함해 뼈없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미국은 그동안 수출국에는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을 적용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자국에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스위스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촉진하고, 한국과 일본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이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의 경우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한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무역사무국은 '위험통제국'이던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했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