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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ICT 정책포럼'서 창조경제·ICT 정책 분야 협력키로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과 13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을 통해 양국의 ICT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지난 60년간 다방면에 걸친 동맹관계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60년은 '사이버 지구'라는 또다른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 양국의 정부부처, 협회, 민간기업 등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창조경제 관련 협력방안, ICT 정책협력, 사이버 안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분야에서의 모범사례 소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창조경제 실현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성과사업의 하나로 한국의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미국의 창업지원 기관인 '업 글로벌(Up Global)'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 공동 개최, 스타트업관련 행사, 창업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ICT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창업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비자(Visa) 문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가능한 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통신, 금융 등 중요 ICT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국경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통신실 사이에 침해사고 공동대응, 인력교류,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이른 시일내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TV화이트스페이스, 5G 주파수관리 방안과 관련.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TV화이트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에 미국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상호 논의하고 정책적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키로 했다. 5G와 미래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하고,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종록 차관은 "이번 포럼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G2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며, 닥쳐 올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을 내년 4분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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