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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여야 원내대표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 처리는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재계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각종 법안의 조속하 국회 통과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시 공제율 상향과 공제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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