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들어 KBS 수신료 인상, 700MHz 주파수 할당 움직임에 이어 또다른 지상파 특혜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정부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특혜성 시비에 휘말렸다면, 현 정부는 지상파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차원서 지상파 지원 움직임

현 정부들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지원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선 모습이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행보가 눈에 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 광고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많이 실감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지상파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 재원 안정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간광고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올해말이면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날 것으로 알려지며 '초읽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연말에 광고제도 자체를 바꾸면 어떨까하고 실무진에게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다. 연말쯤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180도 되돌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다른 방송에 비해 공공성, 공익성이 강한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더해 KBS 수신료 인상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최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해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한다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지난 7월 제시했고,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업계에서는 월 1000원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2000억원의 수신료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간 다른 입장차를 보이는 700MHz 주파수 할당에서도 방통위는 지상파용으로만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당초 700MHz 주파수 대역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상태다. 방통위는 40MHz폭마저도 UHD TV시장을 선도라는 명분으로 지상파로 넘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포악한 공룡의 탐욕

현 정부의 이런 지상파 우대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포악한 공룡의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방송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지상파에 각종 특혜성 정책이 더해질 경우, 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지상파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상파의 방송매출은 KBS(1조5040억원), MBC(7836억원), SBS(7357억원)으로, 이들 3사가 전체 지상파시장 매출의 76.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막강하 콘텐츠 지배력을 이용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열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를 통해 매년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전체 PP시장의 35.3%를 점유하고 있다.

또 지상파방송 VOD 및 재전송료 등 직접 수입은 연간 3000억원 규모이며, 계열PP 운영을 통한 수익은 7558억원 규모다.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직·간접적인 사업영위를 통해 연간 1조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2012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나온 국내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광고매출은 약 61%를 점유했다. 특히 지난해 지상파 3사 방송매출 규모는 3조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방송시장의 중요한 지표인 시청점유율 역시 지상파가 압도적이다. 지난해 방송시장에서 KBS(32.6%) MBC(13.1%) SBS (8.1%) 지역민방 (6.7%), EBS (1.9%) 등으로 순으로 지상파는 전체 시청 점유율 중 62.4%를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 시청료인상·중간광고로 적자 메워달라?

지상파3사가 KBS 시청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적자구조를 들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KBS는 2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MBS와 SBS도 흑자와 적자 사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 해외에서는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간광고가 방송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경영개선이나 예산긴축 등을 통한 적자해소와 같은 자체적인 노력없이 국민의 세금과 광고를 통해서만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다. 또 프로그램 제작시 연예인들에 대한 고액 출연료 조정 등 적자개선을 위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중간광고 도입'의 해외사례면에서도 지상파의 주장과 달리 공영방송의 경우,독일·일본 등은 중간광고를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네덜란드도 일부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