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0여년간 지속해온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젊은층 대부분이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중국공산당의 전면심화개혁에 대한 결정'(전문)을 15일 신화통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전문에는 한자녀 정책 완화를 비롯해 노동교화제 폐지, 시장개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강제로 실시해온 한 자녀 정책이 사실상 폐지돼 눈길을 끈다.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향후 경제 분야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등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위한 움직임이다. 더불어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교육제도 개선 등 정치, 경제, 문화 등 6개 부문에서 총 15개의 개혁 조치들이 전문에 언급됐다. /조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