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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게임

[이슈진단]게임중독법과 반복되는 역사의 딜레마

'게임중독법'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이다.

여당과 야당의 대치, 학부모와 자녀의 대립, 업체와 정부의 갈등 등 다양한 주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여야의 대립을 살펴보면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함께 '중독 물질'로 정부가 다스려야 한다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을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 대표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평소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집권당의 의사 출신의 초선 전국구 의원이 이같은 법을 발의하자 "꼰대적 발상"이라며 되받아쳤다.

신 의원 역시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 망언"이라며 응수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역시 신의원의 편을 들고 있다.

민주당은 중진인 전의원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 당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옹호하고 있다.

게임중독법 발의 소식을 들은 유저들은 "우리가 마약 중독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주요 소비층인 중고등학생들은 게임중독법 저지에 찬성하는 '온라인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일부 학부모들은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중독법을 지지하는 또 다른 온라인 서명 운동을 재개 중이다.

게임 업체들은 자정이 넘으면 미성년자의 플레이를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가 시행됐을 때 패닉에 빠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도박이나 마약 수준의 규제를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 아예 사업을 할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일부 게임의 중독성을 게인산업 자체로 확대시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한 대처가 이어질 경우 업체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이처럼 다양한 세대와 주최가 갈등을 일으킨 것은 매우 드물다. 그만큼 게임산업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갈등이 폭발 직전 상황인데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의 대치는 어떤 결말을 맞을까. 전병헌 의원은 "게임산업을 한국 대표산업으로 진흥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게임중독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의 예상대로 된다면 게임중독법 자체는 폐기될 수 있지만 언제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게임을 규제하는 법이 부활할 지 모른다. 풍선효과와 같은 여야의 소모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와 학생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는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고 학생들은 "게임이라도 하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만화책, 비디오 테이프, 오락실 등을 두고 양측이 티격태격했던 것과 정말 닮았다. 결국 이들 간의 대치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게임 업체는 어떠한가. 지금이야 귀빈 대접을 받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하대를 당했던 영화산업과 어쩜 그리 비슷할까.

당시 정부의 논리도 지금과 유사했다. '창조, 문화, 혁신 운운하지만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고 중독성이 강하다.'

아무리 돌고 도는 것이 역사라고 하지만 이 말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돌고 도는 역사에서 본질은 찾지 못하고 '도돌이표'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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