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측은 그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대립해 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제조사 입장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에 대해 강렬히 반발했다. 제조업체들은 "단통법에 포함된 원가 공개 등 영업비밀 공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라며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해외 제조사에 규제 및 조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근거로 단통법에서 제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래부와 제조업체측은 최근 2~3주간 장시간 미팅을 통해 '단통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미래부는 제조업체측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제조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단통법과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미래부측은 제조업체가 앞에선 대화하며 뒤에선 여론작업을 하고 있다고 분개하는 모습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측이 최근 미래부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바꿔 여론에 흘리고 있다"며 "이미 1차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제조사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 수정내용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온라인 야간특가, 휴대전화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장 등의 모습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독 국내에선 제조사가 휴대전화 유통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등을 이용해 시장 교란행위 등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렇다고 우리가 제조사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장려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제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기반을 붕괴시킨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간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던 이동통신판매인협회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주목된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지난 5월 처음 발의된 단통법에 대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된 단통법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18일 발표하는 미래부 입장을 들어본 뒤 차후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